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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성형외과2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황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황씨는 이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황씨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이씨 사건과 별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추석 연휴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보류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자회사 3곳이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맞춰 인력을 충원하기로 함에 따라 13~18일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공항 4단계 확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는 모두 1135명을 연말까지 충원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주)는 370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280명,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보안경비 215명, 보안검색 270명을 각각 증원한다.자회사 노조는 그동안 올 연말 개장할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 4조2교대 교대제 개편, 교통비 월 26만원 신설 등을 요구했다.자회사 노조 관계자는 “3개 자회사들은 인력 확충 계획과 함께 결원된 현장 인력도 신속하게 충원하겠다고 밝혔다”며 “10월 중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변경계약 체결 때 인력 충원 계획이 훼손된다면 즉각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두 차례 보석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1억원으로 정했다. 허 회장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도 금지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허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두 번째 보석심문에서 “고령의 노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재차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 회장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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