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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없는액자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진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조씨...
현대위아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동서페더럴모굴이 최근 노조가 설립된 사내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조합원 33명 전원이 해고됐다. 노조는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시화지회는 12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동서페더럴모굴은 노조 탄압을 의도로 한 보복성 도급계약 해지와 해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동서페더럴모굴과 하청업체인 에이쓰리HR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에이쓰리HR은 도급계약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도급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했다. 현대위아시화지회가 설립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었다.에이쓰리HR 종사자 37명 중 지회 조합원 33명은 전원 해고됐고, 나머지 비조합원 4명은 새로운 도급업체 B&M으로 고용승계가 됐다. 에이쓰리HR은 해고통지서에서 원청이 기초질서 확립, 근무시간 준수, 지각 및 결근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두고 전제로 ‘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조건없는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어렵사리 만들어진 협의체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전제 조건을 걸면 서로 간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눠지는 입장에서는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기서 해결 못 하면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냐. 그러니 의제는 이렇게 제한해야 하고 그걸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지난달 제안했던 2026년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선 그 말도 아끼고 있다”며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입장에 가깝다. 제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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